▷ 책소개

이 책은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OECD, IOM,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내용을 제2부에서는 노동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 목차

제1부 국제이주

제1장 국제이주란 무엇인가

제1절 서론 / 20
제2절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 23
1. 이주(Migration) / 23
2. 이주자(Migrant) / 24
3.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 / 24
4. 국내로의 이민(Immigration) / 25
5. 국외로의 이민(Emigration) / 25
6. 국제이주법(International migration law) / 25
제3절 한국 국제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 / 48
1. 대한민국 헌법 / 48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49
3. 출입국관리법 / 50
4. 국적법 / 51
5. 난민법 / 52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54
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55
8. 다문화가족지원법 / 56

제2장 국제이주 연구, 원인, 유형 및 개인적 성격

제1절 국제이주 연구 / 60
제2절 국제이주 개요, 원인과 이론 / 64
1. 개요 / 64
2. 이주 원인 / 68
3. 국제이주 관련 이론 / 75
제3절 이주 유형 / 90
1. 이주의 범위(공간) / 91
2. 이주의 지속 기간 / 96
3. 이주의 동기 / 98
4. 이주의 성격 / 109
5. 이주의 규모 / 114
6. 권리 보호 정도 / 115
7. 계획 여부 / 115
제4절 이주자 개인적 특성 / 116
1. 연령 / 117
2. 교육 / 118
3. 거리 / 120
4. 근로소득의 잠재적 이익 / 121
제5절 이주 영향 및 동향 / 123
1. 이주 영향 / 123
2. 국제이주 특성 / 141

제3장 OECD 국가 이주 동향

제1절 국제이주 통계의 주요 개념 / 146
1. 외국인 인구와 해외 출생 인구 / 146
2. 이주 배경 인구 / 148
3.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국제이주의 주요 통계 개념 / 149
4. 국제이주 통계 정보원 / 150
5. 국제이주 통계 / 151
제2절 최근 국제이주 추이 및 특징 / 154
1. 최근 국제이주 추이 / 154
2. 최근 국제이주 특징 / 157

제4장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

제1절 국내·외 이민정책의 국제환경 / 164
1.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와 협력체계 발전 / 164
2.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국제협력 정책 / 167
3. 이민과 개발 분야에서 국제 이민협력 진전 / 168
제2절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 169
1.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유형 / 169
2. 이론적 관점에서 이주와 개발 연계 / 174
제3절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 176
1. 이주를 고려한 개발정책 / 176
2.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연계 / 178
제4절 한국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현황 / 181
1. 한국 공적개발원조 / 181
2.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 186
제5절 국제이주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발전 / 189
1. 부의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 189
2. 경제발전 동인으로 이주 활용 / 191
3.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발전 방안 / 194

제5장 이민 개황과 정책

제1절 이민 개요 / 200
1. 이민 정의 및 종류 / 200
2. 이민정책의 정의, 성격 및 종류 / 210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형성과 변천 / 218
제2절 이민 현황 / 229
1. 국내 유입자 현황 / 229
2. 해외 이주자 현황 / 234
제3절 주요국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 237
1. 미국 / 237
2. 캐나다 / 249
3. 영국 / 254
4. 독일 / 267

제2부 노동정책

제6장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추진 체계
제1절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 276
1. 개념 / 276
2. 국제이주와 글러벌 거버넌스의 대두 / 277
3. 글로벌 거버넌스 특이성 / 278
제2절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 280
1. IOM 설립 현황과 미션 / 280
2. 사업 영역과 조직 / 281
3. IOM 관련 기관 / 288
4. IOM 관련 한국 기관 / 300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 / 304
1.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 304
2.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 308
3. 외국인 및 이민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점 / 313
제7장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체류 자격과 통계현황 / 316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및 체류 자격 / 316
2. 국제이주·이민 통계 / 322
제2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 326
1.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법률 / 326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328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334
제3절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 337
1.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역사 및 현황 / 338
2. 고용허가제 종류, 역사 및 현황 / 340
제4절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 / 351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 351
2.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도 / 353
3.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 355
4.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 356
5.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 / 357
6.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359

제8장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제1절 다문화 개념 / 362
1. 학술적 개념 / 362
2. 법적 개념 / 363
3. 다문화 정책의 개념 / 363
제2절 다문화 현황 / 365
1. 인구 구성 현황 / 365
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366
제3절 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 369
1.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369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 370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 375
4. 정부 부처별 다문화 지원정책 / 376
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379
제4절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382
1. 법·제도적 측면 / 382
2. 정책적 측면 / 385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388
제5절 개선 방안 / 391
1. 법·제도적 측면 / 391
2. 정책적 측면 / 396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400

제9장 결혼이민자 정책
제1절 결혼이민자 정의 및 관련 법령 / 408
1. 정의 / 408
2. 법령 / 408
제2절 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 421
1. 결혼이민자의 일반 특성 / 421
2.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 및 가족 특성 / 426
제3절 정부 부처별 결혼이민자 정책 / 433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 / 434
2.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 436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440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442
제4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문제점 / 444
1. 제도적 측면 / 445
2. 정책적 측면 / 446
3. 문화적 측면 / 448
제5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개선방안 / 450
1. 제도적 측면 / 450
2. 정책적 측면 / 451
3. 문화적 측면 / 454

제10장 국내 유입 유학생 정책
제1절 법령 및 제도 / 458
1. 유학생 정의 및 관련 법령 / 458
2.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 460
3.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 / 463
4. 입학 절차 / 464
5. 사증 개념, 종류, 체류자격 및 사증 발급 / 467

제2절 국내 유학생 현황 및 정책과 제도 / 483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483
2.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 및 제도 / 486

제3절 국내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4
1.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 494
2. 유학생의 정책 개선 방안 / 499
3. 유학 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02

제11장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제1절 사회통합의 정의 및 정책 / 508
1. 정의 / 508
2.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09
제2절 국제이주기구(IOM)의 사회통합 모형 / 513
1. 사회통합 목표 모형 / 513
2. 구분배제·동화·다문화주의모형 / 514
3. OECD 사회통합 접근 방식 / 516
제3절 이민자 통합정책 / 519
1. 주요국의 사회통합 정책 / 519
2. OECD 국가 이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1
3. 한국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6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30
1. 통합정책의 필요성 / 530
2.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 531
3.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의 나아갈 길 / 532

▶참고문헌 / 537
▶Supplement / 546
▶Index / 570

▷ 저자소개

이남철

저자 이남철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국제학술 대회 논문 게제 최우수 저자상을 수상하였으며(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2006년 3월), 3차례 국제학술대회 발표 우수 논문상(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iplines Conferences, 미국, 2012년 5월; 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iplines Conferences, 미국, 2011년 1월; The Global Management, Finance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onference, 미국, 2010년 5월)과 최우수 논문상(International Applied Business Research Conference, 미국, 2003년 11월)을 수상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